로또복권 연금복권 스피또 복권의 비밀, 복권의 세금, 동행복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조작과 연금복권 당첨 취소 뉴스 등으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로또 및 스피또, 연금복권의 본질적 문제점과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복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또복권, 연금복권에 대한 최근논란

최근에 로또복권 2등이 600명이 넘고 그중 한 명은 100개가 넘겨 당첨되면서 로또 조작 논란이 있었으며 즉석복권이 스피또의 경우에는 인쇄오류라는 이유로 당첨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한 사람으로 보이는 June***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기간 동안 6억이 넘는 당첨금을 받아  조작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로또복권, 연금복권, 복권의 비밀

최근 조작보다 더중요한 복권에 본질적이고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판매액에 일부를 기금으로 뗀다는 것입니다.

로또 추첨 방송을 보면 어려운사람들은 치료해 준다거나 어려운 스포츠 꿈나무들을 돕는 장면이 나와 기금을 일부 뗀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판매액중 얼마를 기금의 수익으로 낼까요? 로또의 경우 40%가 넘습니다. 판매수수료등을 합치면 50%입니다.

즉 우리가 산 복권의 절반을 떼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첨금의 33%입니다.

 

 

그럼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로또 판매액 중 복권을 산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최대세율인 33%로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 당첨금*33% 곱한다면 8천억(847,628백만 원)입니다. 판매액대비 비율은 16.5%입니다. 기금납부, 수수료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66.5%입니다.

 

운영비 판매수수료등 필수 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로또판매 시 가져가는 돈은 60%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외국의 경우 판매액에서 일부를 걷는다면 세금을 안 내거나 판매액에서 걷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둘 다 내는 곳은 없습니다.

 

 

 

로또에 대한 세금이 많다고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기금에 납부하는 것과 세금과 다른 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로또기금의 지출액을 본다면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나 세금이 쓰여야 하는 일에 대신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거입니다. 

 

아래에는 21년 복권기금의 사용처 중 일부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금이 쓰여야 할 사업에 기금이 사용됐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21년 사용액은 2조 6천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등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돈은 지출액의 69%인 1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세금이 아닐까요?

복권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서민들에게  60%의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올바른 일일까요? 조작논란 해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